1 / 1
" 독감"으로 검색하여,
10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1.2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1.29.~2.2.) 총 확진자 수는 9만772명, 일평균 1만8,154명으로, 1월 4주차 일평균 확진자 수(1만1,877명) 대비 6,277명 증가◇ 연휴기간 중 이동인원은 전년 설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2.2. 0시 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 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지역경제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 위축은 덜한 상황○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先손실보상으로 방역패스 등에 대한 반발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이나, 소급보상·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컸으나, 정부·지자체는 평년 대비 선제적인 명절 물가대책을 시행,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일각에서는 지난해 급등한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체감도는 여전히 높게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 설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1.21.~30.)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재난사고 대비 및 발생 총계◇ 지자체는 설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1.28.~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약국 운영 정보 제공○ 연휴 중반(1.31~2.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한파 관련 비상근무 체계 운영◇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전년(6.8명) 대비 28.9% 감소* 19년 7.00명 → `20년 14.5명 → `21년 6.75명 → ´22년 4.8명<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1년 누 적2721411 (4일)일평균6.755.2510.250.25`22년누 적2416530(5일) 일평균4.83.210.60◇ 일평균 사고 발생 건수도 328.4건*으로 전년(478.75건) 대비 31.4% 감소* `19년 530.40건 → `20년 489.25건 → ‘21년 478.75건 → ´22년 328.4건○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642건, 분야별로 △교통사고 1,052건 △화재 585건 △해양사고 4건 △산재 사고(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1건 順□ 양주시 사업장 매몰사고 및 대응 상황◇ 지난 29일 10시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붕괴해 작업자 3명 매몰 사고 발생○ 소방청, 경기도와 양주시 등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나선 가운데, 매몰자 2명은 사고 당일, 나머지 1명은 2일 사망한 채 발견◇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삼표산업 양주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수일 내로 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계획※ 일각에서는 지난해 삼표산업 근로자가 바위에 깔려 숨지는 사고(’21.6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21.9월) 등이 잇따라 발생한 전력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 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 상황◇ 연휴기간 중에도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실종된 현장노동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지속○ 2.2일 기준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상황, 다만, 네 번째 매몰자 수습을 위한 잔해물 제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 현재 나머지 2명의 매몰 위치 확인을 위해 25~29층을 구조견 등을 투입해 집중 탐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재까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 연휴 직전까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위법 관련 증언을 확보했으나, 연휴기간 중에는 변호인 출석 연기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 가축질병 발생 현황 및 대응◇ 설날 이동량 증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연휴시작 전 방역수칙 홍보 강화○ 산란계 사육 마리 수가 많은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1.25~1.27.)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 방역시설 설치 독려◇ 연휴기간 전북 김제·충남 예산(1.29.), 충북 진천(1.31.)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검사와 농장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 또한, 연휴 직후인 2.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예정□ 코로나19 방역 상황□ 연휴기간 확진자 증가세 지속◇ 연휴기간(1.29.~2.2.)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154명 재택치료 환자 수는 2일 기준 8만 9,420명(2.2. 0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확진자 수 : (1.29) 17,542명, (1.30) 17,532명, (1.31) 17,085명, (2.1) 18,343명, (2.2) 20,270명○ 다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등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증 병상 가동률은 15.9%(2.1. 17시 기준),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 46.5%(2.2. 0시기준)를 기록하는 등 병상 여력은 충분한 상황* (1월 1~4주차 주간 사망자 수) 440명 → 309명 → 225명 → 167명으로 감소세◇ 또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률도 이달 초중순 3%대 양성률 대비 3배가량 높은 8.9%를 기록(2.2. 0시기준)하는 등 설 연휴에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양성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지난해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2.2. 0시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설 연휴기간(1.28~2.2.)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 평균 430만 대로 전년 설 연휴(414만대) 대비 3.7% 소폭 상승○ 긴 연휴, 여행객 증가로 철도·고속도로·항공 이용객도 전년 대비 증가**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19.9%, 고속버스 +21.3%, 항공 +47.8%, 여객선 +28.4%○ 이는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한편, 연휴기간 고향 대신 휴양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의 호텔, 리조트, 스키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동해안 리조트와 스키장의 연휴 기간 객실 예약률은 90% 육박, 양양국제공항은 지난해 설 연휴기간 대비 탑승객(3,500명) 3배 증가○ 충북도제천, 충주, 단양, 증평 등 관광지와 가까운 숙박시설은 대부분 예약 마감○ 제주도설연휴 기간 21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도내 특급호텔 예약률은 80%, 렌터카 80%, 골프장의 예약률은 9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2주간의 설 특별방역대책(1.13.~26.)을 수립, 이번 설 연휴기간이 오미크론 유행 확산의 정도를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연휴기간(1.24.~2.6, 2주간)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지자체별로 정부 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주요 관광지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거나, 수도권 접촉자를 파악하여 ‘방문검사’도 제공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 또한, 최근 2~30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젊은층이 주로 찾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도 실시※ 최근 1주간(1.23~29.)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군에서 발생(52.3% 43,503명)◇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차질없는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한 운영정보 안내○ 또한 정부는 설명전 전후로, 교통요충지 9개*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1.24.~2.1)하고, 지자체별로도 유동량이 많은 지역에 검사소를 설치·운영* 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휴게소, 김천구미역, 전주티미널○ 서울 은평구12세 이하 아동 3만 7,00여명에게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 대구시젊은층 밀집지역(동성로, 신천시장, 동촌유원지 등 11곳) 및 외국인 밀집지역(북부정류장, 성서공단 등 4곳)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등 중점점검○ 인천시고속버스 및 여객터미널 안전요원 배치 및 실내소독 횟수 증가 등 방역관리 강화○ 전남귀성객이 많이 찾는 목포·여수·나주·순천역에 자가진단검사소를 설치해 연휴기간 귀성객이 자가진단을 받고 귀가하는 체계를 운영○ 전남 함평군주민자치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협업을 통해 수도권 접촉자 파악하여 선제검사 및 방문검사(출장 검진)를 실시○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절차를 강화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카페 대상 특별점검을 추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철저◇ 한편, 1.29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의 검사체계가 고위험군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명절 연휴 전부터 준비에 박차○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에 키트 총 220만명분 배송 완료, 2.5일까지 466만명분 추가 배송 예정○ 시설 지원을 위한 특교세 배분(개소 당 35백만원) 및 군인력 지원(총 1,668명)◇ 또한 오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총 438개소 전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동네 병·의원 1천여개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 중◇ 코로나 대응 지역책임관(행안부 국장급)을 통한 현장 확인 결과,○ 현재까지 지역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협조 공문 시행 직후 연휴가 시작되어, 일선 현장까지 전달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파악, 향후 현장 안내 후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지역책임관을 통한 시도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당부 및 의견청취(1.28.~2.1.)○ 신속 항원검사 관련정부차원에서 키트의 안정적 공급 지원 요청, 키트 구입비용 국비 신속 교부, 군인력 등 지원인력 차질 없이 지원 요청○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관련시·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참여 설득 역할, 지역의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필요□ 코로나19 관련 여론·동향□ 오미크론 대유행 관련◇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2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도 국민들은 지난 1~3차 유행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지난 2년간 감염 확산 및 방역시책의 반복 학습효과와, 언론을 통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의 1/5수준임을 접한 점에 더해,○ 3차 접종률* 상승세와 먹는 치료제 보급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18세 이상 3차 접종률 61.5%(60세 이상 85.8%, 18~59세 50.6%)◇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금년 중 상황 종식을 언급하고, 일부 국가의 방역해제 조치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회복되는 양상○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통한 검사·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펜데믹(대유행)’을 지나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한 독감·감기’ 정도에 불과해, 방역패스 전면 해제와 일상회복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의견도 대두※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염된 후, 회복하는 게 낫다는 위험한 견해도 전파◇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는 방역시책 완화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 확진자 급증 추세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점,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큰 고비를 맞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명절 연휴 이후 감염 확산세와 일상 검사·치료체계의 정착 상황을 지켜본 후, 보다 신중한 일상회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 방역패스 및 3차접종 관련◇ 오미크론 유행, 일상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과는 별개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역패스 예외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 양상◇ 지난 1월 서울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이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 및 소송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 (방역패스 행정소송 현황) 국가대상 총 3건(항소심 2건 포함), 지자체 대상(대구·인천) 2건 접수○ 경남 미래세움 학부모연합회 주관으로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대전그린나래 학부모연대 등 6개 학부모 단체는 지난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했지만, 이상 반응 경험자들은 여전히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한편,○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해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①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입원 ② 인과성이 불충분한 피해보상 신청◇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현저히 약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3차 접종을 연기하는 경향○ 또한 신속 항원검사 체계 전환으로 미접종시에도 음성확인서 등을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접종 연기의 요인으로 지목□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55만개사)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 31일 기준, 대상인원의 60%인 33만 3천명이 1조 6,654억원 수령 완료◇ 소상공인들은 설 전에 지급돼 급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임차료 전액 보상 등 추가 지원도 요구하는 상황○ 지난 21일, 정부가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상공인엽합회는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릴 것을 촉구(1.27.),○ 10일 전후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광화문에서 코로나19 피해소급 보상,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 서울·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예술 등 피해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상을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 서울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300만원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전북예술인·여행업체·운수종사자 등 대상 1인당 80만 원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
□ 국민 안전 및 재난관리□ 주요 안전 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당부했으며,○ 정부는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2.1)해 소관부처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연휴기간 중에도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정보 공유 및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도로·철도·항공 안전대책(국토부) △ 화재 안전관리대책(소방청) △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복지부) △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안전대책(해수부)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대책(중기부) △ 특별방범대책(경찰청) 등◇ 자치단체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분야별로 대책반을 운영, 사고 위험시설 일제 점검 및 비상연락 체계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 서울시화재취약시설 1,036개소 화재 안전점검을 완료(1.8~2.6)하고,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로 신속 현장 대응(2.8~2.13),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49개소)·응급실 운영병원(18개소)·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개소)·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대구시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1.12~2.5),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회재난 비상대기반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감시인력 현장 배치(2.9~12),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연휴 기간 의료공백 차단*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구급대가 아닌 市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확인해 이송병원 지정○ 인천시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14개 상황반), 관내 전통시장 55곳의 화재안전 상황 전수 점검(~1.31), 수송차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원 안전교육(1.29~2.8),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특별조사 실시(1.19~2.2)○ 광주시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백화점·철도시설 등 1,015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완료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수립 (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응급실 운영기관 5 등),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市·區 홈페이지 게시○ 대전시관내 대형 공사장 36개소 현장 안점검검 실시(1.22~2.1),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1.30~2.12, 8개반 405명),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팀 운영 및 감염병 발생 대응 비상방역 근무(2.9~12)○ 울산시다중이용시설 안전·유지관리 실태 합동점검 실시(1.23~29), 재난안전경보 상황실 운영(기상·재난상황 중점관리 및 재난경보 발령태세 유지),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교통정체 시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정보 제공 등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충남도철골 건축물 등 피해 우려시설 128개소 안전관리 및 예찰 활동 강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2.9~12) 자율방범대 등 지역공동체 참여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치안활동 전개(2.3~12)○ 전남도설 종합상황실(11개 대책반) 운영, 전통시장·여객터미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46개소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道-시·군 합동 전담대응팀 운영, 설 대비 교통밀집지역 안전캠페인 전개(2.6)○ 경남도연휴기간 중증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없도록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신속한 이송병원 지정과 전원(轉院) 지원,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응급의료기관(35개소) 및 응급의료시설(15개소) 정보 홈페이지 게시* ‘응급실 뺑뺑이’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 업무 수행□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3.10~’24.2월)’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에 집중◇ 과거 사례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가금·돼지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등을 집중 소독 실시◇ AI 방지를 위해 연휴 전까지 발생지역(5개 시·도) 산란계 농장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SF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점검, 특히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장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 소독 시행○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제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명절 연휴기간 방역수칙 교육 및 홍보 강화◇ 한편, 2.9~10일에는 충남 아산시 소재 오리농장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진천천 인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확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고,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의 일제 소독을 실시○ 경기도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ASF, AI, 구제역) 발생 대비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 설 연휴 전후 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실시, 매일 오후 2~3시 농장 자체소독 지도,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야산·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홍보 (버스 안내방송, 현수막, 반상회보, SNS 등)○ 강원도道-시·군, 농·축협 공동방제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차량을 활용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2.8, 2.13), 연휴기간 거점소독시설(18개소), 통제초소(6개소), 농장초소(20개소), 철새도래지 초소(1개소) 운영○ 충남도2.9일 아산시 둔포면의 오리사육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2만 9천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사람·차량의 통행을 금지(반경 500m 내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음)○ 전북도道·시군 및 유관기관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축(畜) 발생시 초동방역팀에 이어, 시료채취 및 역학조사반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 인력 비상근무○ 전남도산란계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 소재한 나주·강진·무안· 함평·장성·영광을 중심으로 조류독감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조치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북도가축질병(AIㆍASFㆍ구제역) 대응 가축방역상황실 운영(2.9~12), 道○시·군· 농협 합동 근무 실시(48명/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역 일일점검 실시○ 경남도2.10일 창원시에서 야생 청둥오리 2마리가 AI 감염이 확인(올해 경남지역 최초이며, 오리 포획은 2.6일에 이루어짐)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구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는 조수 예찰 지역으로 지정, 지역 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시행□ 주요 관광지·지역축제 안전 관리 및 편의 제공◇ 정부는 내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이 기간 중 非수도권 지역에서 숙박비로 5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고,○ 설 연휴기간(2.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화재·붕괴·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일일 비상근무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기간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점검(1.4~27일)을 실시◇ 자치단체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에 방문하는 귀성객·관광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편의제공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으로,○ 특히, 평년 수준의 맑은 날씨속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 운행, 지역관광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공주차장 무료개방 및 기상 이변 발생에 대비한 체류객편의제공 방안을 준비○ 부산시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개방(486개소, 46,779면), 관내 유료도로(8곳) 통행료 면제(일 47만대 혜택), 태종대 자동차극장 포춘쿠키 증정(2.9.∼12), 시티투어 버스 이벤트(2.11∼12, 오픈런이벤트, 용띠 할인혜택 등)○ 대구시관광안내소(대구공항, 동대구역, 동성로, 이월드) 운영, 설 연휴기간 중 방문한 대구 핫플을 소개하면 기프티콘 제공(100명) 이벤트 진행, 근대골목과 향촌문화관 등에서 민속놀이 체험 진행, 공공주차장과 학교운동장 주차장 등 무료개방○ 인천시대중교통수단 증편·증회(고속버스·시외버스·여객선·도선·지하철), 수송차량· 시설물 안전점검, 성묘객 수송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박물관 4개소(시립·검단· 이민사·역사관), 송암미술관 온라인 전시회 및 무료입장 시행○ 광주시쾌적한 성묘환경 조성을 위한 성묘대책반 운영(2.9~12), 국·시립묘지와 영락공원 등 성묘객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 시행, 성묘객 분산 유도 및 문자전송 등 편의 제공. 댐 수몰지역 실향민을 위한 특별선박 운행(화순군 소재 동복댐, 1일 2~4회)○ 대전시공설묘지, 대전추모공원, 오월드유원지 등 명절 혼잡지역 특별 주차관리(불법주정차 특별기동반 운영) 및 진입차량 정체 해소대책 마련 추진(2.9~12), 도시철도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연휴 기간 종합상활실 24시간 운영○ 강원도구곡폭포·망상·무릉계곡 등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1.22~2.8), 특별교통대책기간(2.8~12)을 지정하고 상황실 운영, 설 연휴기간 수도권 왕복 시외버스 증차 운행(117→165회), 도내 973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경북도귀성객·관광객 방문 대비 시외버스 증편 운행(206개 노선), 택시부제 해제, 심야도착 승객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운행,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인근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울릉도 귀성객을 위한 여객선 운임 30% 할인○ 전북도전북투어패스 할인(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 방문 인증샷 이벤트 실시, 외국관광객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제주도귀성·관광객 입도 환영행사(2.8), 설 명절 대비 공항 및 항만 특별방역대책 시행(2.5~18), 관광대책 종합상황실 운영(2.9~12), 입도객의 안전사고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제주항 內)을 설치해 연휴기간 비상근무, 폭설 등 기상 이변 대비 공항 체류객 편의제공 준비(간식‧모포‧충전기 제공, 통역 지원, 숙박안내 등)□ 대형화재 및 한파·결빙 등 대응◇ 최근 서천 특화시장 화재(1.22),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1.31)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점검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다중이용시설(쇼핑몰·영화관·찜질방 등),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력◇ ‘한파대응 TF팀’을 구성해 실시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하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연휴기간에도 공백없는 의료체계 운영* 한랭질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한랭질환 대비 건강수칙 홍보 등◇ 자치단체는 연휴기간 중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등 대규모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피요령을 홍보하고,○ 강우·강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결빙 발생 및 제설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 서울시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나면 살펴서 대비하기’와 ‘화재시 문닫고 대피하기’ 등 피난행동요령 안내방송 요청, 연휴기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점검○ 인천시설 명절 대비 市-구·군-소방 합동, 관내 55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실시(~1.31)* 2.11일 02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남부종합시장 횟집에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이 진화됨○ 대전시대설·한파 대책반(41개 부서, 47명) 편성, 기상특보 대비 비상근무 및 합동근무 체계 마련○ 울산시강우·강설 등 자연재난 대비 상습결빙 13개소 및 제설취약 15개소 점검 및 정비(1.22~2.8)○ 세종시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화재취약시설(요양원·산후조리원 등) 방문 점검 실시○ 경기도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 화재위험요인 예방순찰 강화, 외국인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상 화재안전관리 집중 홍보○ 강원도종합대책상황실 운영(2.9~12), 인제군 등 오르막길로 이한 폭설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 장비 사전 분산 배치 및 강설 시 즉시 대응 준비○ 충북도기상상황에 따른 상황 관리 및 예비특보단계 발령시 비상대응체제 전환 (1.30~2.12), 강설 예보시 제설제 사전살포 등 강설 초기부터 선제적 제설작업 준비, 한파저감시설(585개소)․쉼터(2,543개소) 운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충남도의용소방대와 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 실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한 화재 안전 점검 병행 실시(1월)○ 전북도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강화, 전통시장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2.7),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 진행(1.29~2.12)○ 제주도1.31일 발생한 이어도 인근 지진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며 연휴기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각 부서·관계기관과 상황정보 공유
-
□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콜롬버스 유적지를 포함한 스페인의 지역관광 해안도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서 연수단은 브리핑 담당자와 함께 오딜 강 연안을 직접 방문하여 연수와 현장체험을 동시에 진행했다.○ 우엘바(Huelva)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오딜 강과 틴토 강이 합류하는 카디스만 연안에 위치해 있다.▲ 오딜 강 트래킹 코스[출처=브레인파크]○ 우엘바(Huelva)는 온화한 기후에 다양한 외국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해안도시이며, 유형자산으로 지정된 이 도시 사람들은 관광객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친절하다. 우엘바의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는 콜롬버스 유적지다.○ 우엘바는 풍부한 관광문화 유산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엘바시환경부는 우엘바시지역문화유산프로젝트를 수립,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관광을 내세워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 오딜 강 자연공원 내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관광객에게 오딜 강 수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홀이 있으며, 해당지역 자연서식지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출처=브레인파크]○ 오딜 강 자연공원에 위치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틴토 강과 오딜 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갯벌습지 등 자연현상을 탐구학습 할 수 있으며, 우엘바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전시해 놓았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는 생태문제, 친환경 교육을 강조해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센터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이 센터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것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 도시의 중요한 환경정책 중 하나가 보호 중인 자연환경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환경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절별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센터는 우엘바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단순히 자연만 보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연환경을 보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의 절대적 가치를 확고하게 깨닫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엘바시관광산업의 핵심가치는 맛집, 레스토랑,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가 아닌 ‘자연관광’에 있다. 이 센터의 직원들은 단지 자연을 보고 바람을 쐬고 희귀한 새들을 보러 우엘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 방문객들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긴다.○ 우엘바에는 약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50%가 오딜 강 연안에 거주하고 있다. 우엘바시환경정책은 우엘바 시민, 사무직노동자, 공장노동자들의 친환경 인지도를 높이고 유지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환경전선의 전위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해야만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을 보존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노력하기 때문이다.◇ 산업오염지에서 300종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청정자연지역 회복○ 현재 북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철새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이 우엘바이다. 약 300종의 철새들이 우엘바지역을 경유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날아간다. 현재 세계 각지 많은 관광객들이 철새들을 보러 이곳을 방문한다.○ 1960년대 우엘바 지역은 산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강의 수질오염이 시작되었다. 원래 청정구역이었던 우엘바에 거대한 산업지대가 들어서면서 강물은 급속도로 오염되었다.○ 당시 우엘바 시와 시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개념과 가치는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 제일가치였다. 우엘바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심하게 환경이 오염된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15년이 지난 1975년이 되어 환경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환경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업, 공장지대를 직접 규제했다. 환경법은 안달루시아 지역의 우엘바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역에 적용되었다.○ 당시는 정부규제보다 환경가치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했는데, 산업개발지대의 기업인들, 공장가동의 책임자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역할이 중요했다.○ 이 지역의 환경이 다시 깨끗해진 데는 결정적 요인이 있었다. 에스빠뚤라(Espatula)라는 새 덕이었다. 이 새는 부리가 넓고 딱따구리같이 생긴 새로, 그 당시 유럽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희귀종이었는데, 우엘바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에스빠뚤라 새[출처=브레인파크]○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새들을 번식시키기 위해 유네스코가 우엘바지역을 자연문화유산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엘바는 자연스럽게 보호지역으로 관리되었고 시와 시민들 모두 친환경 개념과 가치에 관한 의식이 성장했다.○ 환경법이 제정되고 나서 환경법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결과 환경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을 비롯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청정자연 및 이와 연계된 환경교육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된 스페인, 포르투갈 남부 해안선의 자연환경○ 오딜 강 주변 푼타움브리아(Punta Umbría) 선착장과 카누는 우엘바(Huelva)의 대표관광상품이다. 카누는 1964년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두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우엘바 해안선[출처=브레인파크]○ 우엘바와 푼타움브리아 사이 강 노선을 타고 진행하는 카누체험은 약 40분간 소요된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오딜 강 생물권보호자연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카누를 타고 감상할 수 있다.○ 우엘바와 한 시간 거리인 파루에는 포르투갈 남부 해안선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리아포르모사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의 환경감시와 보호활동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들이다.○ 포르투갈 7대 자연경관으로 꼽히는 아름다운 리아포르모사국립공원은 아주 맑고 깨끗하여 각종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파루에서 타비라까지 이어지는 국립조류생태공원은 인공구조물 없이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다와 밀접해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 장소○ 우엘 강에는 염전이 많이 분포해 있다. 염전이 유지되는 것은 강물의 대부분이 바다에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와서 염전 역할을 한다.○ 스페인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가장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지역이우엘바이다. 그래서 우일바에는 ‘소금산’이 많이 만들어진다. ‘소금산’은 자연과 사람이 협력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엘바의 자연환경은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지역에 설치된 댐에서 나오는 물은 깊지 않지만 엄청 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다른 소금보다 굵고 질이 좋다.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2년이다.○ 또한 우엘바 지역은 스페인 전역에서 플라밍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강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은 이곳에 사는 생물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 강물과 바다가 합쳐지는 이 작업은 하루에 두 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염전은 유럽 최고로 손꼽히는데, 염전상태·시설 등이 다른 염전들보다 양질이라고 한다. 우엘바소금은 다른 지역 소금보다 미네랄도 많고, 싸고, 좋다.◇ 오염된 강을 맑고 깨끗한 강으로 복구한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스페인 남부 우엘바를 흐르는 오딜 강은 총 길이 128km, 유역면적 2,310㎡로 강바닥은 바위가 많고 깊이는 얕은 편이다. 150년간 광산업, 1960년대 산업지대 공장 등으로부터 배출되어 온 오염물질로 인해 스페인 강들 중 드물게 중금속 오염농도가 높다.▲ 오딜강의 주요한 광산이 표시된 지점[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등에서는 1997년부터 오염저감화규정을 제정, 폐수처리·폐금속처리·쓰레기처리·중금속배출량 감소 등의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2016년 9월, 채굴활동 등으로 인한 오염도가 심각한 하천을 복구하기 위해 오염된 강물을 생태학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맑은 바닷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속가능 탈바꿈 도시 숲 프로젝트○ 우엘바 시와 중앙정부는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외에 지속가능한 우엘바 시를 위한 모렛파크플랫폼(Moret Park Flatform) 프로젝트를 수립, 시행했다.▲ 우엘바 시 모렛공원[출처=브레인파크]○ △생태학전문가그룹 △지방자치단체 △정부 △노동조합을 포괄해 30개 이상 조직이 참여한 이 공공디자인프로젝트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년간 진행되었다.○ 주요 목표는 휴양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우엘바 시의 고고학유물을 비롯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엘바대학교, 마드리드종합대학교, 연구센터 등이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질의응답- 환경법 제정으로 산업지대에 규제가 가해지는 등 기업하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은 없었는지."당연히 환경법 제정되면서 기업인들의 반발이 아주 컸다. 정부 측에서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기업은 경제적인 면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많았다.정부는 기업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환경이 개선되도록 협조해주면, 기업인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들이 환경을 위한 시설 재투자, 재정을 누가 담당했는지?"몇 십년동안 환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현재는 제정된 환경법을 정확히 지키고, 그 설정된 기준을 절대 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우엘바 지역에는 도시, 자연에 상관없이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기준 수치를 넘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있다. 스페인이 관광산업이 잘 발달된 이유 중 하나가 녹지지대를 잘 보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또한, 환경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개발된 지역은 개발된 지역 그대로, 보호된 지역은 보호된 지역그대로 그 2가지가 각자의 목표를 위해 잘 공존되고 있다는 것이 스페인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호텔이 즐비해있는 아스팔트 도로위에서 플라밍고가 서식하고 있는 깨끗한 서식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그 주변에 개발을 잘 못하는데 스페인도 마찬가지인지."여기도 마찬가지이다. 톨레도지역이 특히다 그렇다. 스페인도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편이다. 300년 전 똘레도 모습과 지금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 조류독감, 한국은 철새 때문에 옛날엔 좋았는데 요새는 조류독감 때문에 위험한데."5년 전에 조류독감이 세계 전체에 흐름이었다. 5년 전에 잠깐 그랬다가 지금 스페인에는 다 사라졌다. 사실상 요새 스페인의 비둘기들은 스페인 공원과 정원의 문화로 자리잡았다.아파트 주변에서 거주하는 새들이 많고 주민은 아침마다 비둘기 밥을 주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연간 300개의 희귀한 종의 새들이 머문다."- 소금산은 비가 오면 안 녹나."비가 오면 소금이 녹긴 녹는다. 그렇지만 커버를 씌우지 않는다. 염전 소금은 한번 필터링을 거친다. 필터링을 통해 더러운물질들이 제거된 소금이 산을 쌓는다. 또한 단단하게 컴팩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가와도 많이 녹지 않는다."- 철새 축제 관광객 유치, 여기도 축제를 하는지."여기서는 그런게 없다.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축제도 많고 휴일이 많지만 그런 철새축제는 따로 없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어느 새가 어떤 지역에 오는지 다 알고 있다. 시즌마다 어떤 철새들이 왕래하는지 알기 때문에 축제를 따로 진행하진 않는다."□ 일일보고서○ 우엘바시의 오딜강은 사람과 자연의 존재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강 재생 프로젝트이다.- ㅇㅇㅇ○ 우엘바를 방문했을 때는 시골스러운 느낌에 정감을 가졌으며 인근 스페인과는 비교될 만큼 깨끗한 강을 가지고 있었으며, 플라맹고 등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환경법 개정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하면서 죽어가던 강과 바다를 지금은 살아있는 강으로 탈바꿈된 것으로 보면서 금강에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금강을 포함한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과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산업지대, 환경법개선 등으로 세계자연유네스코 등재 사항○ 산업화 ⇒ 오염 ⇒ 정화 ⇒ 관광 등 환경법개선으로 기업의 반발 ⇒ 국가적 차원 보상 등- ㅇㅇㅇ○ 우엘바와 세비야 지방 사이 대서양 하구 부분에 독특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은 이전에 산업폐기물 오염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환경법을 개정했다.또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하여 이를 따르는 기업주와 시민의 의식 수준이 강 하구를 살리는데 크게 일조한 것을 보며 정부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ㅇㅇㅇ○ 강이나 바다, 물을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 바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아닐까 싶다. 이들 역시 정부와 기업, 시민의 노력을 통해 깨끗한 강을 복원하였다.이들이 말한 성공비결,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이 중요하다 이야기한다. 4개 시군이 함께 ‘금강人’이란 마음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업도 생각해 볼만하다.- ㅇㅇㅇ○ 우엘바 강청소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아나스타시오센라 비지터센터에 방문했다. 1997년부터 오염 저감화 규정을 시행하여 폐수, 폐금속,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했다. 넓은 염전에 많은 플라맹고들이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망원경으로 관찰하였다.연 3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부터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우리도 금강 철새축제를 하고 있지만 축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시민의식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생태 환경 교육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하다.- ㅇㅇㅇ○ 환경법 강화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주민들의 참여에 우리시민들도 환경에 대한인식 홍보가 필요하다.- ㅇㅇㅇ○ 동물원에서 멀리서나마 보던 플라밍고 무리를 직접 보니 신기했고, 망원경을 통해 자세히 본 플라밍고는 무척 아름다웠다. 강 환경이 복원된 가장 큰 요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강력한 규제와 사업주의 반발을 막기 위한 정부지원 등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위반 시 처벌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엘바시 역시 처음에는 사업주의 반발과 재정지원 등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금은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정부기준을 밑돈다고 한다.- ㅇㅇㅇ ○ 플라맹고의 고고한 다리에서부터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을 만드는 염전까지 자연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열정과 신념에 차서 설명하시는 분이 인상깊었다.- ㅇㅇㅇ ○ 우리가 방문했던 이 곳은 특별한 관광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홍학들의 모습을 보는 자체로 힐링 관광을 한 느낌이 들었다.스페인 환경법 개정 시 기업의 반발도 있었으나, 현재 시민들 마인드가 절대 강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인드이며, 이 곳을 방문 후 돌아갈 때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잘 정착된 시민 의식이 부러웠다.
-
□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시기○ 겨울철(11월~3월)은 공사휴지기 및 농한기, 졸업과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취업자 수 감소* 등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월평균 취업자수 (’18.4∼10월) 2,691만 명 (’18.11∼’19.3월) 2,664만 명 (△27만 명)○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위기사유 발생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평균온도) ’19.11월∼’20. 1월 큰 폭 기온변화 예상* (미세먼지) 12∼3월 중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30∼32㎍/㎥)는 연평균을 상회(23㎍/㎥)○ 겨울철은 노숙인‧쪽방 거주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등 돌봄 수요가 증가○ 겨울철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난방 부족은 거주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만성적인 감기, 기관지염,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악화※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 취약계층 세대가 추운 겨울에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 정부는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1.14일 현장중심의 촘촘한 위기요인별, 위기계층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겨울철 대책기간(‘19.11.15∼’20.2.29) 중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대폭 확대하고(’19년 13만명→’20년 34만명),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 위기가구 집중 발굴공동주택관리사무소,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민관 지원연계 및 적극행정 강화확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예정◇ 겨울철 위기요인별 지원 강화계절형 실업,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할 계획○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확대○ 일자리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년 참여자를 조기 선발○ 난방 및 금융지원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 겨울철 취약계층별 지원 강화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 노숙인·쪽방거주자 보호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 건강취약계층 지원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 독거노인 등 지원 강화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19.11월∼’20. 2월) 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 시설거주자 안전 지원화재‧전기‧가스 등을 사전 방지하고, 거주자 및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19.11월∼’20.1월, 약 19천 개소)◇ 나눔문화 확산11.20일부터 약 3개월간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 봉사주간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를 조성□ 지자체는 겨울철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영등포구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중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정에 움직임, 실내 온도 등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IoT) 기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 재난도우미 669명을 운영할 예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15명에 대해 집중관리군으로 특별 관리하고, 890여명의 노숙인‧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보호대책도 마련◇ 서울 종로구겨울철 잠재적 위험가구 및 저소득 밀집거주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야간 총 4개조 8명의 동절기 노숙인 특별 계도상담반을 운영할 계획○ 또한, 저소득 아동 한파대책을 수립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발열내복, 수면양말, 보습제, 핫팩 등이 담긴 한파키트를 각 동별로 배부해 사례관리사가 방문 전달할 예정◇ 대구시시와 8개 구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매달 2회씩 대구역 등에서 노숙인 현장삼당, 위기노숙인 긴급구호 활동과 함께 독감 등 계절성 질병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해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 대전시‘2019년 겨울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점검과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 한부모가정 4,627세대의 월동비 지원,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등 거리노숙인 보호대책과 쪽방거주 446가구의 생계‧주거비지원, 요보호독거노인 8,937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지원, 독감예방접종, 사회복지시설 671곳의 가스‧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 경기 수원시동사(凍死)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즉각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9∼2020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여 내년 4월까지 68개 기관이 참여‧협력하는 노숙인 보호안전망을 구성‧운영할 방침○ 정신과 전문의‧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핫팩‧침낭‧겨울옷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임시보호소도 마련할 계획◇ 전북 무주군겨울철 한파‧폭설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과 전기, 가스안전관리 상황, 겨울철 재난 대비 상황 등의 안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추진할 예정◇ 경남도독거노인, 농어업인, 현장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상황반‧건강관리지원반‧시설관리반 등 12개 부서로 구성된 한파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로당 등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여 난방비(160만 원, 7,438곳)을 지원할 예정□ 겨울철 취약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겨울철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지역단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 복지 사업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역할 인식과 협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 사업 주체 역시 에너지 공급자와 관련 재단들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달체계 개선과 기초에너지 보장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좋은돌봄인증제 일환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더케어센터(’09년)와 노인의료복지시설(’15년)에 이어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확대실시* 방문요양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관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57%(55,467명)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 좋은 돌봄을 실천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는 제도○ 市는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 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 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성 △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등 총 3개 영역 24개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 인증을 추진할 방침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인증마크 부여, 일감지원과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사례운영비 및 교육훈련비 등 기관별로 최대 연 1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2000여 개의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중 5개소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품질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인천(사월마을, 암 발생과 주변 환경 관련성 조사결과 발표 동향)◇ 환경부가 폐기물업체와 공장 등이 난립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지난 11.19일 발표※ 사월마을은 1992년 마을 인근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제조업체 122곳, 폐기물 처리업체 16곳, 도‧소매업체 17곳 등 총 165개 공장이 가동 중○ 주민은 2005년부터 마을주민 122명 중 15명이 폐암, 유방암에 걸리고 8명이 숨지는 등 주민 암 발병과 주변 공장 배출물질과의 관련성을 의심○ 환경부는 △ 발생한 암 종류가 다양하고 전국 대비 암 발생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 대기 중 미세먼지‧중금속 등이 권고치 이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주변 환경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52세대 중 37세대가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며 환경개선‧주민 이주 등 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권고○ 주민은 환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정 암 발병률을 기준으로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한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이주방안 마련 등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로 ‘주민 이주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피해대응 TF를 구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월마을 주민 집단 이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변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와 단속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 일각에서는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월마을 주민들이 인근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강원(정선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시설존치 여부 결정 다음달로 연기)◇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지난 11.19일 10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강원도‧정선군과 산림청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2.10일 연장회의를 열고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결정※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건설되었으나, 강원도‧정선군 등이 올림픽 유산보존과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곤돌라와 관리운영도로의 존치를 요구하면서 산림청과 의견 대립*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월 국조실‧산림청‧환경청‧문체부‧자치단제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11.19일까지 10차례 회의 및 실무협의를 진행○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된 절충안인 곤돌라 시설 19개 지주 중 산림유전자보호구역(약1.5㎞) 내 설치된 곤돌라 지주 5개는 철거하고 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곤돌라 지주(14개)만 존치하는 안을 논의○ 강원도와 정선군 측은 “당초 곤돌라 시설과 운영도로 중 운영도로는 존치하지 않기로 한만큼 곤돌라 시설만이라도 전체 구간 존치해야 한다”며 일부 구간 존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산림청은 일부 시설 철거로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은 같은 날 협의회 최종회의가 진행된 서울역 인근에서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열고 “곤돌라 축소‧철거 결사반대”를 주장□ 경남(‘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향)◇ 창원지방법원이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과 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지난 11.18일 선정하면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HSG중공업‧큐리어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 1〜3야드 중 1‧2야드(약100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 3천억 원을 제시했으며, 11.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거래 금액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뒤 이달 말쯤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 HSG중공업은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로 조선해양 설비와 광물 등 특수운반기기를 주로 제작하나 선박 건조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670명 중 550여명의 근로자가 무급휴가 중인 성동조선해양 직원들은 회사 정상화와 인수업체의 고용 승계의무 이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도 4차 매각 끝에 이뤄진 인수 개시에 반색하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조선업 불황 속에서 중소 조선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인수자금 완납, 일감 확보 등을 우려하나○ 성동조선 측은 “중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야드를 갖춘 곳이 많지 않아 경쟁력이 있다“며 ”자본 확충만 된다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
-
2024-04-03□ 유통산업의 구조변화로 중소유통의 어려움 가중○ 유통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생산 및 고용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유통산업은 ’17년 GDP의 7.4%(127조 원), 총 취업자의 14.7%(317 만명)를 차지하여 생산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큰 산업○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해외직구 등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유통분야별 성장 추이 >◇ 대형마트시장 포화, 출점 규제 및 온라인 유통의 식품부문 확대에 따라 ’13년 이후 성장 정체 (’17년 매출액 : 33.8조원)◇ 백화점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확산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유한 온라인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성장 한계에 도달 (’17년 매출액 : 29.3조 원)◇ 슈퍼마켓개별 매장의 내실 강화 및 드럭스토어·와인샵 등 다양한 기능을 매장에 추가하여 소폭 성장세 유지 (’17년 매출액 : 45.4조 원)◇ 편의점1인 가구 확산과 소비자의 소량·편의 구매 성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17년 매출액 : 22.2조 원)◇ 온라인 쇼핑소비자들의 편리한 쇼핑 선호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 추세이며, 특히 모바일 쇼핑 비중(’17년 61.1%)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 온라인 매출액 : (’14) 45.3조 원 → (’15) 54.1조 원 → (’16) 65.6조 원 → (’17) 78.2조 원□ 업체 규모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 신기술을 활용한 소비트렌드 변화와 함께 복합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점포 등장으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규모 점포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환경 변화를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고 상생을 통한 중소유통의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입지(출점) 제한규제 및 영업제한 등 대형마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중‧소 유통간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10∼’15년 종사자당 매출 연평균 성장률 : (10명 미만) 1.9%, (50∼99명) 3.7%, (100∼299명) 4.6%, (300명 이상) 10.3%□ 정부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 정부에서는 상생과 혁신을 통한 유통산업 주도의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한 ‘2019~2023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지난 4월 수립< 주요 내용 >◇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 가능 지역확대 및 영업제한 대상을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공표’ 및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작성 주체를 변경(사업자 → 제3기관)하고 및 분석대상을 확대(소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할 계획○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체계 강화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발굴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통산업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자체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 유통환경 변화를 중소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 新기술·소비패턴 등의 변화 적응력 강화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유통플랫폼 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중소유통 적합형 스마트 점포 모델을 보급할 예정○ 유통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자리변화 대응혁신기술 상용화와 모바일 확산에 따른 유통 업태별, 물류·배송 등 밸류체인별 고용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유통기업의 M&A 등을 통한 국내 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유통의 틈새경쟁력 강화○ 유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조합원 비율을 완화(80%→50%)*하고, 공동사업 및 지원 인프라를 강화* 소상공인의 규모가 넘는 중소상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조합규모화를 촉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역량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19년 13곳 → ’22년까지 30곳)하고 자영업자 전용 결제방식(제로페이)을 제공◇ 유통산업 발전 기반 강화○ 해외진출과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촉진인니, 몽골 등 新남방국을 대상으로 유통물류 정책회의를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오픈마켓(이베이 등)에서 활약할 중소 유망 파워 셀러를 발굴·육성 및 해외 통관·운송·반품 등을 지원○ 혁신 여건 조성유통 융합 얼라이언스*(’17년)를 중소유통 혁신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유통(나들가게 등) 업체를 참여시켜 혁신정보를 공유* 유통혁신 기술과제와 비즈모델 발굴을 위한 ‘유통·물류-ICT-제조’ 기업간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는 상생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소 유통업체 지원○ 지자체는 골목상권 인프라 개선과 함께 상생 기반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은평구응암동 대림시장에서는 부모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조아 돌봄 나눔터’를 설치해 아이와 함께 장보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에 젊은 고객들을 유치◇ 경기 파주시市는 지역 내 7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남과 소통을 위한 정기적 간담회 개최, 상호간 이벤트성 판매공간 제공,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지원 등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한 ‘유통업상생 발전 협약’을 지난 1월 체결◇ 충남 당진시’16년부터 당진전통시장에 어린이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신세계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시장매출이 연간 10%이상 상승◇ 충남 보령시지난 8. 9일 지역 농특산물과 상인회 제품이 대형유통업체의 공급망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생 협약을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소규모 소매단체인 전통시장 상인회간 체결○ 일본의 대형유통기업인 ‘이온몰’은 일부지역에서 △ 쇼핑몰에 전자 간판을 이용해 주변 상점가의 세일광고를 홍보 △ 지역상점과 지역 이온몰 지점에서의 구매시 발생한 포인트를 지역 상점가에 사용하는 구조 확립 △ 지역교통시설(역, 터미널 등)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지역상점에도 정차하도록 운영 하는 등의 상생협력 노력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변상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유통 전문지식,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품디자인 설계, 영업 비법 등 재교육‧변화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 고객 빅테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수요과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교육,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형유통기업 입점시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고객 방문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상점가 활성화 등의 지원도 병행하여 상생협력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언○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적은 물량을 취급하여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들간 협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규모화를 촉진하여 수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 일각에서는 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월 2회 시행)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서울시가 관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 8일 발표, ’21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122억원)을 추진할 계획※ 관내 요양보호사(8만 4천여 명) 대부분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 시급(7,691원)과 대체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근로상황에 직면< 주요 내용 >◇ 노동 기본권 보장△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보급 △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 운영(’20년)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全 자치구에 설치(’21년) △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기존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확대노인요양시설‧방문요양기관) △ ‘돌봄노동자 노동존중 선언식’(9.21.)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 유도◇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연내 개발,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어르신 낙상 및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수동침대를 전동침대로 순차적으로 교체(’21년) △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연계 상담서비스 및 여행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21년〜) △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실시 △ 돌봄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교육 추진◇ 좋은 돌봄역량 강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적용 △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기관장까지 확대 운영◇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 정기점검(연2회) △ 市,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관련 실질적 심사기준 마련○ 市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전문적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경남 (동부양산 신설 공동주택 하수 울산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합의)○ 경남 동부양산(웅상)의 신설 아파트 준공시기와 이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시기 불일치로 하수처리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는데, 관련 자치단체 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 동부 양산 신설 아파트 4곳(3200가구) 사업 승인 시,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처리하수 3만2000톤→5만2000톤) 준공 이후 하수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은 ’20년 2월인데 신설 아파트 준공‧입주는 올해 9〜11월로 예정○ 양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최종 준공이 내년 2월이지만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하므로 순차적으로 신설 아파트 하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울산시에 제안○ 울산시는 양산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인 하수처리를 수용함에 따라 신설 아파트 하수 문제를 해결○ 양산시 관계자는 “신설 아파트 입주 시기를 연기하거나, 하수를 이동시키는 긴급대책까지 검토했다”라며, “상생발전을 위한 울산시의 협조에 감사하며, 주민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경북 (폐기불 불법 투기 업체 검거 및 수사 동향)○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화성‧연천‧안성‧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 道는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의심업체를 추적‧수사해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 나머지 2곳은 검찰 송치, 1건은 수사 중으로 지속적인 감시‧수사체계를 구축할 방침○ 경북 청도군은 최근 불거진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비해 관내 9개 읍‧면의 폐업한 공장을 위주로 실태조사와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각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 협조를 당부해 옴○ 그 결과 郡은 지난 8. 9일 경찰과 주민들의 협조로 금천면 소재 폐업한 섬유공장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려던 25t 화물차 3대와 집게차량 1대 등 운전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예정)▲ 계란 껍데기 표시 개정 전후○ 정부는 달걀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끝나는 8.2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월‧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총 10자리 숫자가 순서대로 표시될 방침※ 7월 중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로 확인○ 각 지자체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시행,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 등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시‧군‧구 합동 점검을 추진할 방침
-
2023-02-20영국의 다수 소매업체에서 조류독감으로 몇 달 간 달걀이 없었던 사태에 이어서 이제는 전국적인 토마토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인 웨일즈온라인은 보도했다.영국 전역의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의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모리슨은 영국에서 5위 안에 드는 슈퍼마켓 체인점이다.모리슨은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에 주요 수입국인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로 토마토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는 공지문을 붙였다. 또한 현재의 토마토 공급 부족은 몇주 내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줄리 울리 영국토마토재배자협회(BGTA) 대변인은 "토마토 재배자들과 토마토 공급이 (급등한) 가스 도매가로 타격을 입은 것은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영국 토마토 재배업체의 온실 재배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주요 토마토 수입국인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가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필립 몰리 원예사이자 BGTA 기술자문관은 "영국 국내외의 토마토 농가들이 인플레이션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연료비의 인상으로 토마토 재배 비용 외에 해외 운송 비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토마토 종자·비료·영양제 등에 투입되는 원가는 100~400% 급등했다.영국에서 수입하는 토마토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비용도 토마토 재배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몰리 자문관은 덧붙였다.영국 전국농민조합(NFU)에 의하면 토마토 재배 시 온도를 20°C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토마토 생산은 온실 재배에 의존적이다. 주요 토마토 생산업체들도 비용 문제로 재배 시기를 늦췄다.에너지 비용을 비롯해 원가 상승 문제가 토마토 농가 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의 모든 청과물 재배 농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NFU는 주장했다.미네트 베터스 NFU 대표는 "국제 변동성으로 세계의 식품 생산·식량안보·에너지 안보 등이 위협을 받으며 영국의 식량 위기가 찾아왔다"고 BBC와 인터뷰에서 전한 바 있다.영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토마토의 90% 이상이 수입산 토마토이기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쟁점 사안이 됐다고 웨일즈온라인은 보도했다.브렉시트로 유럽연합 비회원국이 된 영국과 회원국 간의 식품위생 등 관료적인 무역 체결 과정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상승해 신선식품 수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됐기 때문이다.영국의 토마토 자급률은 18%에 불과하다고 BGTA는 밝혔다. 이전 영국의 주요 토마토 수입국은 스페인이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모로코가 1위로 부상했다.영국의 청과물산업 전문매체인 신선농산물저널(FPJ)은 모로코 토마토 재배업이 홍수·낮은 기온·수송 중단 등의 '퍼펙트 스톰(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은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에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로 토마토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공지했다. [출처=웨일즈온라인]
-
2023-02-07▲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니시구에 있는 제과업체인 이시야제과(石屋製菓)의 제품 [출처=홈페이지]4일(현지시간) 일본 2대 통신사 중 하나인 지지통신(時事通信)에 따르면 일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계란 공급량이 부족해지며 계란을 활용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거나 판매량을 축소하고 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 니시구에 있는 제과업체인 이시야제과(石屋製菓)는 1월 말부터 '시로이코이비토' 등 일부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이시야제과는 홋카이도의 유명한 기념품 과자인 '시로이코이비토'를 비롯해 롤케이크 등 일부 상품에 쓰일 계란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일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1월 31일부터 삶은 계란 등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샌드위치 제품에도 삶은 달걀의 양을 줄이고 햄, 야채 등의 다른 식재료로 교체할 방침이다.마요네즈로 유명한 일본 조미료기업인 큐피는 1월 액란과 삶은 계란 등의 출하량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류 독감에 대한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때문이다.큐피는 식품 제조기업과 외식업계에 계란 가공품을 다수 판매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품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큐피는 4월 1일 출하분부터 업계용과 가정용 295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상폭은 업계용 상품은 1%~17%, 가정용 상품은 3%~21%로 밝혔다.이중 가정용 마요네즈 가격은 475엔에서 520엔으로 인상된다. 마요네즈 제품은 2021년 7월 이래 4번 가격이 상향됐다.
-
인도 비즈니스 프로세서 관리(BPM)기업인 HGS(Hinduja Global Solutions)에 따르면 영국 자회사인 HGS UK Ltd가 영국 보건안전국(UKHSA)과 Rs 210억루피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2년 기한으로 영국 국민들에게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이후 연락처 추적 수요와 대규모 독감 혹은 새로운 팬데믹을 포함한 그외 보건 안전 리스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업 과정은 이미 시작됐으며 향후 2년 동안 재택근무 일자리 2000명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계약 비용은 최대치로 발표됐으며 전체 비용은 감소할 수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영국 사업 확장과 공공 부문의 경험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자회사 매출은 2020/21 회계 연도 말에 6700만파운드로 집계됐다. ▲HGS(Hinduja Global Solutions) 로고
-
작은 전투에서는 패배하지만 목표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전쟁에서는 승리 가능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 높아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 주를 끝으로 올해도 마무리가 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방송으로 우리 <새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10대 뉴스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 보려고 합니다. 10대 뉴스를 선정한 특별한 절차와 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10대 뉴스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사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자신의 입맛대로 국내와 해외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길레, 저도 개인적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 해였기에,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회고하면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대나무가 크게 쑥쑥 자라는 것도 마디가 있기 때문이고, 바람이 불어도 꺽이지 않는 것도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마무리를 지으면서 매년 커 가는 대나무와 같이, 좋았던 일은 좋았던 대로, 아쉬운 일은 아쉬웠던 대로 돌아보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잊는 것이 자연의 순리(順理)를 따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저는 지난 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나, 윤석렬 직무 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 거의 동시에 나온 두가지 재판 결과를 접하고, 몹시 힘들고 많이 낙담(落膽)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적폐였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기득권을 가진 상대를 너무 쉽게 보았다는 반성을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승패는 병가(兵家)지 상사(常事)”라는 말은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으니, 승패 자체에 너무 연연(緣緣)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무죄로 나올 것이라 예상됐던 재판,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만 검찰총장임을 고려해서 ‘정직’ 2개월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 조차도 취소하라는 판결을 들으니, 화가 나고 낙담(落膽)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적폐(積幣) 세력들과의 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017년 촛불 혁명으로 반격으로 돌아선 이후, 3년을 기다려 4.15총선을 통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드디어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의 와중에 한 두 개의 작은 전투는 패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패배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오히려 연이어 다가오는 전투들에서 또 다시 패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명나라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이후에도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일이 있고, 연전연승하던 해전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좌천되면서 500여 척의 대함선을 보유한 원균의 수군이 일본해군에게 대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전투에서의 패배가 가슴 아프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를 바꾸는 큰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이어온다는 측면에서 이번의 패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사법적폐와의 전쟁은 단순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나 공수처 설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로 가야 한다는 것과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과 견제를 위한 배심원제도 도입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줬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의 과도한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만 문제를 삼았지, 사법부의 적폐가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소중한 경험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단행될 것으로 예정된 2번째 개각에서 그동안 고생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지만 장수를 바꾸어서 다시 전쟁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사법개혁의 큰 전선에서 연이어 중요한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주 판결은 작은 패배였고, 상대를 너무 얕보았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면서, 다가오는 제2의 전투를 준비하자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 대유행이 당연히 2020년 10대 뉴스의 1위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역학 교과서의 역사에서나 보던 팬데믹을 제가 살았을 때 직접 경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직접 겪으니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비례 확진자 숫자나, 환자 대비 사망자 숫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격하게 적다는 측면에서 이미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은 이미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생산한 진단키트는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확진자 모두에 대한 역학조사라는 방식을 통해 역학과 예방의학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K- 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아깝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셨다는 것과, 모든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완성하신 의료보험 통합 덕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 방역 또한 민주주의의 투쟁의 전리품입니다.- 언론에서는 백신준비가 미흡하다고 연일 공격하고 있지만, 이들 기레기 언론들과 무책임한 야당 덕분에 우리는 불필요한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치료제 개발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하늘이 점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속담으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거없는 ‘독감백신이 위험하다’는 기사와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통해 기성 언론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어질 언론 개혁의 중요한 근거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통해 이미 우리 국민들은 승리를 이어오고 있으며, 면역항체 치료제 도입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접종 등으로 내년에도 승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말연시에 모임도 행사도 못하면서 답답하게 지내지만 <우리는 참, 대단해!!>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가슴뿌듯해하면서 새해를 맞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며칠 뒤에 떠 오르는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 극복의 최초의 나라라는 명예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 계속 -
-
뉴질랜드 사우스캔터베리 지역보건위원회(SCDHB)에 따르면 2019년 3월 이후 지역 내에서 4명의 환자가 인플루엔자 독감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사우스캔터베리 지역이 정상적인 속도보다 독감환자 발병 속도가 높지만 독감백신은 부족한 실정이다. 제약관리국은 올해 126만개 이상의 독감백신을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독감백신을 우선적으로 배분받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임산부를 포함한 65세 이상 노년층,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있는 4세 미만의 어린이, 심한 천식 환자, 심장병 환자, 당뇨병 및 기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기 쉬운 건강 상태인 환자 순이다. 현재 부족한 독감백신은 당분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가을을 지나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 ▲사우스캔터베리 지역보건위원회(SCDHB) 홈페이지
1